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47737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8하,1482]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두16111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][공2015상,34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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